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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 사기 1

전세 사기방지를 위한 전세보증보험 개정

정부는 속칭 '빌라왕', '건축왕' 등으로 불리며 전세 사기를 치는 일당들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의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도자료를 지난 3월 21일 배포하고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난 법령을 2023년 5월 1일 오늘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서는 그동안 있었던 많은 이들을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대표적인 피해유형과 정부의 대책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 사기 수법 전세 사기꾼들의 대표적인 사기 형태는 임차인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만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제도를 이용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간에 전세 사기꾼에게 일정 금액의 수고비(리베이트)를 받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끼어 모든 일을 진행하므로 세입자들은 속을 수 밖에 없..

복지­˙정책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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